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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민원실

Civil appeal

민원후견인제란?
-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이상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복합민원의 접수에서 처리까지 모든 절차를 상담 · 안내하는 등 민원인을 위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대상민원 : 가족묘 등의 설치(변경)허가 등 21종(복합민원 법정처리기간 7일 이상의 민원)

민원후견인 지정 대상민원 및 후견인 지정내역

민원후견인 지정 대상민원 및 후견인 지정내역에 대하여 연번, 부서명, 민원명, 유형, 법정일수, 지정후견인,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
연번	부서명	민원명	유형	법정일수	지정후견인
1	가족지원과	가족묘지등의설치(변경)허가	허가	10	노인복지담당
2		사회서비스 제공자(변경)등록 신청	허가	30	노인복지담당
3		화장장(납골당)설지변경신고	허가	30	노인복지담당
4	환경과	폐기물처리시설 설치(변경신고)	신고	10	대기관리담당
5	환경과	폐기물처리시설의사용개시신고	신고	7	대기관리담당
6	농정과	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승인신청	신고	20	농정담당
7		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지정(변경)	신고	14	농정담당
8		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	신고	14	농정담당
9	경제교통과	대규모점포 개설등록(변경)신청	등록	30	지역경제담당
10	도시건축과	개발행위허가	허가	15	도시계획담당
11		건축허가	허가	20	건축허가담당
12		사용승인신청	허가	7	건축허가담당
13		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	허가	7	도시재생담당
14		주택건설(대지조성)사업계획승인	승인	60	건축신고담당
15	안전건설과	골재채취허가	허가	20	건설담당
16		골재채취허가내용의변경승인신청	승인	10	건설담당
17		사도(개축,증축,변경)설치허가신청	신청	7	도로담당
18		하천점용허가	허가	20	건설담당
19	기업지원과	공장 설립승인(변경) 신청	승인	20	공장등록담당
20	기업지원과	공장등록(변경) 신청	승인	20	공장등록담당

신청 및 이용절차
1
후견대상
민원접수
후견인 지정(민원봉사과)

「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」에서 접수(8번창구)

민원인이 후견인 지정 신청
2
후견인
지정통보
후견인 지정통보서 이송(민원봉사과 → 해당부서)

지정된 후견인은 즉시 민원인에게 지정사실 안내
3
후견활동
수행
민원인과 상담을 통한 민원처리 안내

다수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민원인을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처리
4
활동결과
제출
후견인 활동 종료 3일 이내 새올행정시스템에 민원

후견인 활동일지 작성

새올행정시스템 〉 민원처리 〉 후견인활동대상 민원조회 〉 후견인활동 상황 처리
후견인 지정방법
- 민원인이 후견인 지정을 원할 경우에는 민원봉사과에서 지정후견인을 안내·지정
- 민원인이 원하지 않은 경우나 민원대행자(건축사, 법무사 등)가 있는 경우 지정 생략 가능
- 후견인을 지정한 때에는 민원인·후견인·처리주무부서에 후견인 지정사항을 통보
민원후견인 임무 및 활동
- 민원내용 파악
- 면담 또는 전화로 활동사항 안내
- 민원처리과정 및 해결방안 안내·상담
- 해당민원 처리과정 전반에 대하여 민원인을 대변
- 관련부서, 유관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민원인을 대신하여 직접방문 또는 전화 협의

업데이트 날짜 : 2020-04-22 17:14: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