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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정보공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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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한연장의 징수유예
  • 기한연장과 징수유예

    • 지방세징수법 제25조

    • 요건

      • 기한연장
        • 천재지변, 사변, 화재, 재해등을 입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일때
        •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 된 때등.
      • 징수유예
        • 풍수해, 낙뢰, 화재, 전화 가타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심한 손실을 받을때
        •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을때
        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때
        •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자로 장기 치료를 요하는 때
    • 기한연장과 징수유예의 차이점

      이표는 기한연장과 징수유예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
      구 분 기한연장 징수유예
      기 간 6월 (요건지속시 6월 연장가능) 6월 (요건지속시 6월 연장가능)
      대 상 신고납부하는 세금에 적용
      - 신고납부기한전 : 가능
      - 신고납부기한경과후 : 불가능

      부과고지하는 세금에 적용
      - 부과전 : 분할고지, 고지유예
      - 납기전 : 징수유예
      - 납기후 : 체납처분등 유예

      효 과 가산세 배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배제
      담보제도 있음 있음
      * 신고납부세금도 부과고지시 (가산세) 징수유예 가능

업데이트 날짜 : 2020-01-14 18:21:28

자료담당자
재무과   부과   054-930-61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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