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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오납환부제도 정보공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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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오납환부제도
  • 근거법령

    • 지방세기본법 제60조

    • 환부대상

      • 과 납 : 실제 납부할 세액 이상으로 납부된 경우
      • 오 납 : 납부의무가 없는 징수금을 납부한 경우
    • 환부이자(국세기본법시행령 제19조의3)

      • 연 1천분의 18
    • 환부이자 기산일

      •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부과취소?경정결정 - 납부일
      • 납부된 지방세에 대한 감면 - 결정일
      • 법률의 변경으로 과오납 발생 - 시행일
    • 환부절차

      시ㆍ군에서 환부 결정을 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면 납세자는 금고에 청구하고 금고는 납세자에게 지급한 후 시ㆍ군에 지급필통지를 한다.
  • 지방세 환급금의 소멸시효

    •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.

업데이트 날짜 : 2019-02-12 09:48:31

자료담당자
재무과   부과   054-930-61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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