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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정신고·경정청구제도 정보공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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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정신고 · 경정청구제도
  • 근거법령

    • 지방세기본법 제49조, 제50조

  • 제도개요

    • 수정신고제도 개선

      • (기존) 지방세 신고납부 후에 세액 등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
      • 후발적 사유 외의 경우, 납세자의 자발적 수정기회 없음
      • * 후발적 사유(예) : 신고납부 후 공사비 정산,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
      • (개선) 후발적 사유가 없더라도 과소신고 시에는 수정신고, 과다신고 시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
  • 수정신고 대상

    •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

    •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

    •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

  • 경정(결정)청구대상

    •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(「지방세법」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)이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

    •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(「지방세법」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)이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

  • 가산세 감면

    •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

      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(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하며,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)
        • -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→ 가산세액의 50%감면
        • - 법정신고기한이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 → 가산세액의 20%감면
        • - 법정신고기한이 1년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→ 가산세액의 10%감면
      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(무신고에 따른 신고 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한다)
        • -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→ 가산세액의 50%감면
        • -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→ 가산세액의 20%감면
      •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· 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(결정 · 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한다) → 해당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액의 50% 감면
  • 가산세 면제

    •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

      • 천재지변, 사변(事變), 화재(火災)
      •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 당한때
      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
      •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
      • 정전,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치단체의 금고 등의 정상작동이 불가능시
      •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
      • 위4호 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

업데이트 날짜 : 2020-01-15 09:36: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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